남북 경협 4개 합의서 조약 비준 동의안이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내 개발규정과 기업창설 운영 규정을 발표, 향후 남북 경협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성-금강산 개발 및 기업창설 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법 후속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대외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의주 행정특구 개발 계획에 이어 나온 개성-금강산 개발 및 기업창설 규정 선언은 북핵 위기 고조속에서도 경제 개방은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오는 30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인 100만평의 공단 조성에 나서게 되며 금강산 관광사업도 2개월간의 공백 끝에 27일 제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스타트로 재가동됐다는 점에서 이날 북한의 두 개 지구 개발 후속 조치는 경협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빠르면 다음달 중에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육로관광도 합의될 것으로 예상돼, 올 여름 휴가철부터 설악산.동해-금강산 연계 관광이 가능해져 관광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 북한이 건설.운수.체신.과학기술.상업.금융.관광 등 종합공업지구 육성을 겨냥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 조선아태평화위 등 사업자들이 공단 입주업체 취업 근로자의 임금을 월 65달러(사회보장비용 포함)로 정해 중국.동남아 지역에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상정 2년만에 지난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조약 비준 동의안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 합의서가 발효되면 북한진출 국내 업체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경협 사업은 뒷바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암초도 적지 않다. 우선 북핵 관련, 미국 주도의 국제 사회와 북한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그 것이다.

미국은 기술적인 이유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될 시점인 8월말까지는 한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확대다자회담에 북한이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본격화할 태세여서 이로인한 경협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 문제의 전개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 정부도 이를 외면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근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의 재특검 요구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현재로선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조약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경협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며 "무엇보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경협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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