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일본이 지난 수십 년 간 취해온 반 공화국 적대시 정책 가운데 주된 내용은 우리(북한)에게 제재를 가해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 것이었다"며 그러한 사례를 시기별로 나눠 제시했다.
지난 55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당시 일본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제의한 뒤 일본 내에서 대북 경제문화교류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민간급에서 무역관계 개선 움직임이 일자 일본 정부는 서둘러 북-일 무역 불허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차관회의를 열어 북한과의 무역 등 교류 일체를 금지한다는 결의를 채택으며 "하토야마 발언은 일본의 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반대하는 내외 여론을 잠재우고 국제여론을 오도하려는 기만술책이었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56년 9월부터는 중국의 다렌(大連)과 홍콩을 경유한 간접교역이 일부 허용됐으나 이는 일본 상사들이 중국이나 홍콩 상사들과 계약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중국은행과 홍콩은행을 통해 결제하는 등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또 61년 4월부터 대북 직접무역을 허용하면서도 정작 직접결제 방식을 금지하다가 2년 뒤에 이를 해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노동신문은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 당국이 북한의 무역관계자와 기술자들의 일본방문을 금지한 사실도 불합리한 사례로 지적했다.
지난 72년과 73년의 경우 일본을 방문한 북한 무역 관계자와 기술자는 57명에 불과한 반면 북한을 찾은 일본의 무역관계자와 기술자는 무려 500~6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73년 12월 승인된 수출은행 융자는 기계와 설비수출 등 3건에 그쳤으며 74년 12월에는 수출은행 융자를 거부하고 일본 통산성도 수출보험 업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9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편승해 '고립압살 책동의 돌격대'로 나서는 등 경제봉쇄를 강화하도록 국제기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일본은 우리와 국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발전도상국에 적용하고 있는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국정세율'을 시종일관 적용해 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