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모았던 첫 남북 장관급회담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 등 6개항 합의를 도출하고 폐막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긴장완화와 경협의 제도화 등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특정한 분위기 조성과 모양에 치운친 느낌이다.

합의사항 가운데 평가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으로 지난 96년부터 중단되었던 남북간 상시 접촉창구가 재가동하게 되었으며 경의선 연결 합의로 국내기업이 북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관급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2차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한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란 점이다. 정부는 회담 전에 남북 군사직통전화 설치, 군사위원회 가동,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 협정 등 긴장완화와 경협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번 합의에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오히려“개별기업간의 경제교류가 잘 이뤄지고 있는 데 제도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경협의 제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번 합의는 또 본질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8·15화해주간 설정과 함께 조총련 고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8·15행사는 특정한 이념적 경사(경사)를 드러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대부분이 남한출신인 조총련교포들의 고향방문은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이산가족 문제가 ‘1회성 행사’이외에 딱히 예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격적이다. 거기다 오는 9월엔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를 모두 보내줄 예정이다.

우리는 굳이 대북관계에서 1대1의 물리적 주고받기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 또 정부 당국자들은 앞으로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자칫하면 북한에 대중선동의 ‘판’만 벌여주고 실질적인 공존체제 구축에는 진척이 없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