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는 9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200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논의하면서 소형핵무기 연구개발을 금지한 이른바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의 폐기안을 격론 끝에 가결해 상원 전체회의로 송부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 재개 방안이 찬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93년 존 스프래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퍼스 하원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은 TNT 5천t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TNT 1만5천t에 해당한다.
민주당 의원들과 군축론자 등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의 폐기에 반대하는 측은 "군사기술의 발달로 재래식 무기가 소형 핵무기 못지 않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마당에 10년간 유지해 온 소형 핵무기 금지 규정을 새삼 철폐한다면 불필요하게 핵무기 확산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은 "위험인자를 주변에 퍼뜨리지 않고 생물, 화학무기를 태워버리기에는 소형 핵무기가 적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북한, 이란 등 신흥 핵야심국들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하다"면서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 재개 필요성을 밝혀왔다.
이들은 대형 핵무기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파괴력이 커 실제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작은 나라들에 이러한 대형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점을 소형 핵무기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소형 핵무기의 경우 파괴력이 덜하기 때문에 작은 핵보유국들을 억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고 따라서 이론적으로 가용성이 더욱 크다고 관리들은 지적했다.
국가핵안전청의 린턴 브룩스 청장대행은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무기를 억지력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기에 필요한 한가지 요소는 가용성이며 실제로 사용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무기는 억지력을 갖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