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또 "미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 가능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자주 국방력을 키우겠다"면서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로 요구되는 능력과 달성 가능 시기, 소요 재원을 판단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안도(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한다고 전제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책임져야한다는 기본 개념 아래 주한미군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대체 전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번 자주국방 비전에서는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까지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앞으로 자주국방 개념 설정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등 단계적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비해야한다"면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군 현존 전력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가겠다"면서 정보수집 능력 강화, 첨단 무기 확보와 이를 위한 연구개발비 증액,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전력증강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자주국방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본정책서'와 '국방 중기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지난 2월 국방부 군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을 포함한 '2004~2008 국방중기계획'도 이달안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자주국방 실현의 전제조건이 되는 국방예산 설정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국방비의 3% 이상 증가 등 국방비 증액 문제가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대통령 보고에서는 기본 개념적인 중장기적 구상을 밝힌 만큼 자주국방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보완하며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보고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환수하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권안도 본부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