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 10차 장관급 회담에서 핵문제를 포함, 6개 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냈다.

이날 합의된 6개항은 6.15 공동선언 기본정신 재확인, 한반도 핵문제 대화로 평화적 해결, 6.15 즈음 통일대축전 및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5차 경협위와 11차 장관급 회담 개최일정 합의,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북측 대표단 참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항목별로 점검해본다.


◇ 북핵문제 합의 문구 = 남북은 진통끝에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 공동보도문에 명시했다.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으로 북한 핵문제임을 분명히 했고, `계속 협력해 나간다'고 표현해 작년 10월 8차, 지난 1월 9차 장관급 회담때보다 진전됐다고 자평하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측이 `핵무기 보유 발언' 파문으로 크게 악화된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북측 대표단 참가 = 북한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체육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작년 9월 제 14회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이어 두번째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170여개국 1만1천여명의 선수와 임원, 보도진 등이 참가한 가운데 8월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대구.경북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구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안동, 김천, 구미, 경산, 영천, 경주, 예천 등 29개 경기장에서 13개 종목의 경기가 열린다.

부대 행사로 경축음악회 등 시민전야제와 세계대학문화축전, 국악뮤지컬, 신천미술영화축제, 태극기축제 등 대회전 5종과 대회기간 13종의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현재로선 북측의 파견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도 함께 보낼 것으로 알려져, 작년에 이어 `북풍'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14회 부산아시안게임때 315명으로 구성된 선수단과 350명의 응원단을 보낸 바 있다.


◇ 6.15 즈음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통일대축전 = 북측은 이번 회담 첫날부터 새 정부의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확인하려 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호응해 6.15 선언 기본정신 재확인 항목을 공동보도문에 넣는데 합의했다.

북측은 또 6.15 선언 3주년 기념으로 민간과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대축전을 개최하자고 강하게 요청했고, 우리 측은 그간 관례에 따라 `당국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남북 당국의 지원아래 6.15를 즈음한 민간차원의 통일대축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또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6.15를 즈음해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 11차 장관급 회담 및 5차 경협위 개최 = 아울러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5월19일부터 22일까지, 제 11차 장관급 회담은 7월9일부터 12일까지 각각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경협위에서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3대 현안사업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정부 시절 시작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북측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정식 요청했다.

정부는 비료의 경우 봄철 파종기에 지원돼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조속 지원하되 쌀은 경협위에서 북측이 정식 요청하면 국내 여론을 감안,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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