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4일 “현재로선 미국이 지상군을 완전 철수할 가능성은 없으나 혹시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차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관련 국회 대표단 회의에서 미 지상군의 철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감군과 관련, 일절 논의를 해본 적이 없으며 미국측이 감군 의지를 제시한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2000년과 2001년 주한미군에 대해 열심히 논의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협의할 예정인데, 미국은 변화 속도를 우리보다 빨리 하자는 입장”이라며 “기지조정 문제는 이미 시작됐고, 미 2사단의 기지조정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LPP)이 기지 이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차 실장은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다”면서 “다만 계획은 우리 몰래 짜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실장은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 “핵 위기 후 새로운 틀을 만들 때 경수로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며, 미국 등 다른 나라가 화력발전소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수년 전에 검토한 바 있다. 새 틀을 짤 때 한·미·일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는 “북핵문제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 중”이라며 “5월을 전후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동맹 재조정과 반미감정을 잘 다루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金昌均기자 ck-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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