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면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을 포함,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Perry) 전 대북정책조정관과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Scowcroft)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북한이 ‘한계선’을 넘을 경우,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금 부시 행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Rumsfeld) 국방장관도 기자회견 때마다, 북한이 테러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핵무기 수출에 나서는 상황을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군사적 해결 외에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철저하게 봉쇄함으로써 붕괴로 이끄는 장기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 5~6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한다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부시 행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보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주도로 북한 체제 변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군사력 동원과 봉쇄론 모두 한계를 갖고 있다는 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한국과 한반도 주변국이 전쟁을 반대하는 데다, 북한의 특성상 봉쇄가 정권의 수명 단축을 불러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또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핵무기 개발 경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고민거리다. 래리 닉시(Niksch) 의회 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일본은 물론 중국·대만의 핵개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