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럴드 포드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 코크로프트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위원이던 대니얼 폰 맨은 16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에 게재된 공동기고문에서 "북핵 문제를 뒤로 미룰 여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와 미사일 능력이 커져 군사력과 협상수단을 강화시킬 것이며 이런 환경하에서 한국과 일본내에서는 핵무기를 얻으려는 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같은 압력의 영향은 대만과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첫째, 북한에게 사용후 연료봉(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한국와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사용후 연료봉으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것이 만약 어길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 할 "금지선(레드라인)"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할 경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안보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북에 제안해야한다고 이들은 제시했다.
또 미국은 1994년 제네바합의를 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권한을 확대하고 8천개의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같은 광범위한 제안의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추구해온 일종의 불가침조약과 북한을 국제사회로 인도하는 다른 조치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어떤 포럼이나 다자간 혹은 양자간에 이같는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논의의 긴박성은 형식을 따질 만큼 지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미-북간) 직접 대화가 북한에 상당한 양보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