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한 군사보장 합의 문제는 북측이 자세변화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장관급회담의 4월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다음 정부에서도 장관급회담이 계속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 설명= 이번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두차례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 등을 갖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시종 진지한 자세로 논의했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를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핵문제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 전달했다. 또 북측이 핵개발 계획 포기를 선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은 분명히 하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북측의 보다 진전된 태도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재확인했다.
경협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에 합의했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문제는 제4차 경추위 전에 북측이 자세변화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장관급회담의 4월 개최 합의함으로써 다음 정부에서도 장관급회담 계속되게 됐고 남북경협사업도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회담 기간 보여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
◇이 대변인 일문일답
--우리 정부가 실천적 조치를 북측에 요구했는데 북측이 우리측 요구에 호응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북측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하고 핵동결 해제 원상복구, NPT 복귀 등 실천적 조치를 여러번 강조했다. 북한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입장 반복하면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그들이 가진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입장이라는 점을 고수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합의는 불가했나.
▲핵문제는 핵문제 대로 경제협력은 경협대로 계속 추진하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했다. 이 문제는 군사분계선(MDL) 문제와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 북한이 좀 더 연구를 한 뒤 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공동보도문은 북측의 입장도 담은 것인가.
▲기본적으로 핵문제를 보는 북한의 입장과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 우선 핵문제와 관련, 우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생각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뒀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노력을 계속하기로 한 점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북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도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하튼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과 해야될 말은 충분히 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한다.
--북한이 MDL 문제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보였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핵문제와 함께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고 논의했다. 군사실무접촉 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기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회담과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등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연구해서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담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 정부 들어와서 9차례 회담을 했고 10차 장관급회담에 합의했다. 회담을 9차례 진행을 하고 10차 회담에 합의한 것은 남북회담사에 없는 일이다. 현재 북핵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정부 교체 시기에 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대로 핵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할 말을 다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경협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핵문제로 어려워진 상황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