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존 카일(공화.애리조나), 에반 베이(민주.인디애나),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 등이 제출한 이 법안은 무기를 실은 화물선의 북한 출입을 금지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강화하며, `라디오 프리 아시아'를 24시간 북한지역에 방송함으로써 북한 내 민주주의를 고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북한 난민을 돌보고 재정착시키는 계획을 촉진시킬 것과 북한과의 핵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어떤 합의도 이라크에 부과된 제재처럼 강경한 사찰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워싱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