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안보리 윤번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의 빌팽 외무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프랑스는 한반도 인근 지역의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안보리가 이러한 위기를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6일 특별이사회에서 당초 북한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다가 한 발 물러서면서 북한이 핵시설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만을 채택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IAEA도 15일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핵 위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Elbaradei) IAEA 사무총장은 10일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수주일 내에 안보리가 NPT 탈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콜린 파월(Powell) 국무장관도 이날 국무부에서 엘바라데이 총장과 회담한 뒤, 북한의 NPT 탈퇴를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북한 핵문제가 당분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유엔 관계자들이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관련한 법적 측면을 분석했으며, 다양한 외교적 조치와 접촉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유엔은 북한 핵문제를 성급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뉴욕=金載澔특파원 jaeh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