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춤형 봉쇄’ 전략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전략의 골자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포기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를 고분고분 들어주던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핵(北核) 문제를 풀겠다는 부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셈이다.

이로써 북한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국제적 고립 및 고사(枯死)의 길로 가느냐 하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거꾸로 북한은 세계적 차원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초강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결국 당분간 한반도는 북한 핵개발을 둘러싼 미·북 간의 강경 대치와 이로 인한 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핵 위기는 한국의 경제나 안보 모든 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의 상황이 이같은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무관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해결 노력을 경주하되, 동시에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특히 조속한 시일 안에 획기적인 한·미 공조강화 방안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부시 정부의 이번 봉쇄전략 입안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결국 한·미공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제는 노무현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 당선자는 앞으로 국가운영의 고비고비마다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새로 취임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측과 솔직하지만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면한 북핵 위기를 푸는 첫 출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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