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마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미국 CNN과의 회견에서 "만일 북한이 (폐연료봉) 봉인이나 (핵시설) 감시 카메라를 제거할 경우 그것은 그들의 비확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는 안보리로 가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물론 현재로선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폐연료봉에 손을 댄 것은 아니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자로 재가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IAEA가 핵 동결 감시 활동에 대한 방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봉인을 제거한 것은 제네바 협정과 관련이 있지만 감시카메라를 돌려놓은 것은 북한과 IAEA 간 안전조치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핵 사태로 파기 직전 상태까지 몰린 북미 제네바 협정은 그렇다치고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이번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핵 동결 감시 문제는 IAEA가 아니라 IAEA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물론 관례상 IAEA 사무총장은 이를 IAEA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지침을 받아 안보리 회부 여부와 회부 형식 등을 결정해왔다.
IAEA 사무총장이 모든 문제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경고까지 있었던 만큼 안보리 회부 자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설사 안보리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특히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