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
노무현 후보가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차기정부에서도 햇볕정책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온 일련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기존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한단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당선자는 선거공약에서도 대북정책 5대원칙으로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주도의 국제협력을 제시, 향후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우선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김대중대통령이 2002년 1월 1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한간 5대 핵심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 등 5대핵심 과제 중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 몇몇 사항을 제외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과제들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는 임기 초기 이들 과제를 이행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정부는 대북정책 과제 중 무엇보다도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북한핵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핵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핵 문제는 북한은 물론 미국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로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현당선자가 대화를 통한 설득을 강조해 온 반면 미국이 강제에 의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접근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북한핵 문제를 설득을 통해 해결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핵 문제는 임기 초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정부는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노무현당선자의 대북시각 또는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남한사회의 보수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선거가 양당구도로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당선자가 박빙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대북문제를 놓고 남남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대북 5원칙의 하나로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듯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