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G 카펜터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동안 억제해 왔던 한국과 일본의 핵 자주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의 테드 G 카펜터(Carpenter)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에서 핵 독점권(nuclear monopoly) 행사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이 믿음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독자적인 전략적 억지력(핵무기) 보유 결정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가보상을 포함한 재협상론 군사적인 선제공격(위협)론 경제제재 확대를 통한 압박전략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좌절시키는 전략”이라면서 “추측 가능한 북한의 계산 중 하나는, 동북아의 ‘핵 독점권’을 내세워 주변국, 특히 한국·일본으로부터 정치·경제적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점에서 북한은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보유국 대열에 끼려고 할 경우 한·일 역시 독자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동북아 지역의 핵확산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북한의 부당한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며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全炳根기자 bkj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