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이한동(이한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관련기사 3·5면

야당의원들은 “극소수 정치검찰이 정권의 도구화됐다”고 비판했고, 여당의원들은 “야당의 검찰총장 탄핵발의는 선거법 위반에 걸린 자기당 의원들을 보호하고 검찰을 길들이려는 정략”이라고 반격했다.

한나라당 하순봉(하순봉) 의원은 “인치와 국가주도세력의 부재, 그리고 부패가 정치와 경제의 위기를 만들고, 총체적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를 국정의 제1순위로 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김학원)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연쇄도산하면서 또다시 실업대란을 예고하고 있다”며 13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400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 등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의 잠재력 고갈을 지적했다.

민주당 원유철(원유철) 의원은 개혁 청사진 제시를 주장했고, 같은 당 문석호(문석호) 의원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을 과감하게 끊자”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개정 문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지켜보면서 전향적으로 다뤄나갈 생각이나,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에서 대한민국을 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안법만 일방적으로 고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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