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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납부 관련 제도 변경신고 방법, 시기 등 변경
김준기 기자  |  kkg366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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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1  0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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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본부장 안충희)는 폐기물부담금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실적서 제출 및 납부 관련 제도가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에 따른 것이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신고 절차 중 신고방식이 수입 건별 신고에서 연간 수입량 신고로, 신고기한은 수입 후 즉시 신고에서 수입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 됐다.
 

이 밖에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면제·감면 조건 변경, 제도개선에 따른 수입업체 폐기물부담금 시스템 신고방식 개선 등이 있다.
 

충청권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입업체 실적 분부터 변경된 제출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실적제출 방법 등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2월말~3월초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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