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면 그 실태에 대한 정보제공자를 우선 확보하고 정보집약기관ㆍ분석가ㆍ연구자들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인권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지만 북한 인권자료 축적은 인권침해의 억제와 방지에 주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한국정부도 `북한인권침해조사센터' 설립과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인권범죄 행위가 시효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유린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 등의 증언을 종합할 때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가혹행위는 "모든 비인간적 고문과 극단적 가혹행위가 모두 열거된 느낌을 받게 된다"며 "현재 지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적ㆍ종교적 분규현장의 참혹한 실태보고서와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을 포함한 인류역사의 전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인간적 극한상황의 종합편이자 완결편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몇년 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 제기가 터부시되는 현상이 있다며 "훗날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억압당하고 있을 때 남한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은 납북자문제와 관련, 대가를 지불하는 비밀협상을 통해 자국민을 데려왔던 독일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실제 회담과정에서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입장을 취했고, 그후 이산가족상봉을 통해 적게나마 납북자ㆍ국군포로 상봉을 실현시킨 것은 현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납북자 문제가 북한의 인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인권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지난 50년동안 지속적으로 납북자문제를 방치해 온데 대해 비판했다.
최 회장은 또 일부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인권은 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인 만큼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지웅 통일미래연구소 소장도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보수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학계에서만큼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논쟁을 떠나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