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경협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제는 정부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며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본격적 경협을 위한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비료지원, 농기구·종자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농업구조 개혁 등을 협력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는 민간경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2년 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제의한 특사교환 제의를 북한이 수락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므로 북한은 우리의 참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화해와 협력제안에 적극 호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 같은 김 대통령의 새 대북제안을 이날 박재규(박재규) 통일부장관 명의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측에 사전 통보했으며, 외교부를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도 통보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독일 대통령궁에서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라우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독일의 확고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baiba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