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사)좋은벗들 이승용 부장이 '재외탈북자의 인권실태와 대책' △이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탈북자의 인권실태와 대책' △김인회 변호사가 `법률적 대책'을 각각 발표한다.
12월 10일 제54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열리는 토론회는 중국ㆍ러시아 등 재외 탈북자 및 국내 탈북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개선점을 비롯한 법률적 대책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대한변협은 밝혔다.
토론회 준비를 맡고 있는 임채균 대한변협 인권위 부위원장은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재외탈북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이들의 난민지위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또 "국내 탈북자들을 만나본 결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여권발급에서 남한 사람들과 달리 불이익을 당하고 북한 학력ㆍ자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러한 사안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등을 자문해주는 `탈북자 법률지원 변호사단(가칭)'을 구성,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