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미국에 제의하고 나선 것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던 종전과는 달리 현실적인 대미 관계개선 의지를 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북한소식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지난 10월 25일 외교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한 이후 이에 대한 여론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대미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은 불가침조약 체결 문제를 북.미 평화협정체결 보다 하위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협정의 경우 협정체결 당사자와 관련, 미국이냐 남한이냐 하는 핵심 문제가 제기되지만 불가침협정은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접근과정이 수월하다는 게 북측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또 "핵개발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북한이 1주일 넘게 지나서야 대미 불가침협정 체결 문제를 제기한 것도 북미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은 다시금 불거진 핵위기에 즈음해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이라는 현실적 방법으로 양측의 안보불안을 제거하고 아울러 미국과 함께 논의해온 일괄타결방식으로 북미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1월초 그레그 전 미국대사 일행의 방북기간 동안 현재의 핵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시해결 방식'을 제시, 대미 불가침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안보불안을 동시에 제거하려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부시 미국대통령이 16일 KEDO이사회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과 관련한 성명에서 북한과 '특별한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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