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좀 더 완화된 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미국측은 지난 8∼9일 도쿄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보인 입장에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미국의 강경입장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KEDO 결정이 내려진 이날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정세현 장관을 비롯해 고위간부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5일 대북 중유 지원을 12월부터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 군사 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중유중단 결정이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문제 등 남북 군사현안 추진에 당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 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의 전 단계인 지뢰제거 문제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현재 지뢰제거 검증 문제로 유엔사와 북한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조용한 가운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때 일수록 대북 대화채널을 열어 두는 게 북의 우발적인 행동을 방지하는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중유 12월분 선적이 있기전까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핵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만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북 중유지원을 계속하자는 기존 입장을 주장하는 명분이 서게 될 것"이라고 북의 조기결단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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