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 7일 채택한 ‘KEDO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문’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계획이 드러난) 현재의 새 상황을 받아들여 유럽의회는 KEDO 전체 사업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은 즉시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우라늄 농축 계획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문은 EU집행부와 평의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새로운 (북한의) 상황을 조사할 대표단을 파견하라”고 EU집행부측에 요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 무기와 KEDO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고위관계자 대표단을 유럽의회에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EU의회 결의문은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 협정, (한국과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이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해온 사실을 인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월 말에는 2003년도분 KEDO 지원액 2000만유로(약 240억원)의 유보를 승인한 바 있다.
/ 東京=權大烈특파원 dyk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