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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미세먼지 절반 이상 줄이자"안희정 충남도지사 6일 '미세먼지 대책' 기자회견 열고 5대 제안 밝혀
전인철 기자  |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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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6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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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기자]안희정 충남도지사는 6일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증설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이자" 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연간 10만 843GWh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전국 석탄화력 53기 중 23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11만 톤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하늘로 내뿜어져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이 '충남의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에 최대 28%나 영향을 준다' 고 발표한 바 있듯이 석탄화력의 미세먼지는 충남의 문제이자 전국적인 문제" 라며 "석탄화력 미세먼지를 근원적이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못된 배출 허용 기준부터 손을 봐야 한다" 고 못 박았다.

충남을 비롯한 수도권 이외 석탄화력은 느슨한 환경 기준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입을 수 있다며 "석탄화력 설치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는 것이 안 지사의 뜻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석탄화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도 내놨다.

안 지사는 우선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 저감장치를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 고 제안했다.

저감장치를 개선할 경우 1기당 소요 비용은 평균 80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데, 전국 석탄화력을 모두 개선하면 황산화물(SOx)은 49.6%, 질소산화물(NOx)은 51.8%, 먼지는 27.5%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후 석탄화력의 폐기 수명을 3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최신 시설보다 몇 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며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폐쇄하고 전력 부족분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발전 등으로 전환하자" 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10기에서 생산하는 4만GWh를 LNG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황산화물은 24%, 질소산화물은 12.7%, 먼지는 15.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안 지사는 여기에 더해 "건설 중인 석탄화력은 오염 저감 장치를 강화해 설치하고, 계획 단계에 있는 석탄화력은 백지화하자" 며 '석탄화력 증설 중단' 카드도 꺼내들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655기의 석탄화력을 폐쇄했고, 추가적으로 619기를 폐쇄할 계획이며, 중국도 올해 안에 베이징 주변 석탄화력을 완전 폐쇄키로 하는 등 "대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 폐쇄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오염 저감 장치 설치에 2조 8800억 원이 필요하고, 연료를 LNG로 전환할 경우 매년 4조 원 가량 추가 투입되는데, 이 비용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판단이다.

안 지사는 뿐만 아니라 "귀한 것은 귀하게 써야 한다" 며 그동안 누차 강조해온 '공정한 전력 요금 체계' 도 다시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값싼 전력 공급에 주력해 왔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 주범인 석탄화력 비중이 기형적으로 늘었다며 "현행 체계를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 지사는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며,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면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전기료 인상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제조업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 전기료가 인상되더라도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이라고 선을 그엇다.

안 지사는 이에 더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소비자간 전력요금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며 발전과 송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송전 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국회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 을 제안했다.

충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가고, 중국의 대기오염이 하루 만에 한반도를 뒤덮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손을 맞잡고 문제를 해결하자" 는 것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 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화력발전 증설 철회 등 건의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도내 석탄화력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화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안 지사는 지난달 22일 취임 6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도가 그동안 줄곧 제기해 왔던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과 함께 배출가스 기준 강화, 석탄화력 비중 저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현재 우리는 값싼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공기 오염을 방치하고 있고, 석탄화력 50%를 충남이 지어놓고 있다" 고 지적한 뒤 "이 때문에 도는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 전력요금 차등제를 정부에 제안해 온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과 충남 화력발전 배출가스 기준 통일, 전력 생산량 중 석탄화력 비중 저하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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