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주무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제공키로 했던 40만t 규모의 식량차관(10월 말 현재 11만t 제공)을 모두 보내는 한편, 동해선 임시도로공사를 11월 말까지, 경의선 철도공사를 12월 초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납북자 문제 및 국군포로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의 진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동전화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11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이달 중으로 가계대출 실태를 종합점검해 12월 중에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대손충당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태풍 ‘루사(RUSA)’ 피해 주택 복구를 12월까지 마쳐 주민들을 입주시키고 올해 계획됐던 55만호 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택보급률을 100%를 달성하고, ‘두뇌한국 21’ 사업의 신규사업단 선정을 11월부터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張一鉉기자 ihj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