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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 도 경제산업실 소관 결산 심사이자 상환을 위한 예비비 지출, 세입예산과 징수액 불일치 등 질타
전인철 기자  |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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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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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기자]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제287회 정례회 도 경제산업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자 상환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을 질타했다.

특히 세입예산과 징수액이 불일치한 점을 예로 들며 예산 편성 시 징수액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기업통상교류과의 경우 세입예산이 9억 400만원이지만, 징수 결정액은 16억 6684만원으로 징수결정 비율이 184.4%에 달한다" 며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세밀한 노력이 부족했다" 고 말했다.

강용일 위원(부여)은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 며 "과연 이자상환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옳은 행정인지 의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김문규 위원(천안)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것은 예산을 과도하게 계상했기 때문이다" 라며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해 달라" 고 주문했다.

김용필 위원(예산)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과 지방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1억원을 명시 이월했다" 며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 달라" 고 요구했다.

김명선 위원(당진)은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비 9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달라" 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금산)은 "철저한 예산 편성을 통해 낭비 요일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도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전낙운 위원(논산)은 "매년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명확한 용역비 산출 없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고 주문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창업자금 등으로 2103억원을 융자 추천했다" 며 "자금신청 현황과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실행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농경환위는 이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도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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