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서해교전 정보보고 논란 특별조사단의 최학수(崔學秀.육군준장) 부단장은 15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김동신 전 국방장관의 6월 13일 지시는 5679 부대의 보고중 2,3항을 삭제하라는 묵시적인 지시였지 명시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정형진 합참 정보융합처장이 5679부대의 정보 판단중 2,3 항을 삭제해 예하부대에 보냈다면 예하부대에서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예고하는 특이 징후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느냐
▲정 처장이 예하의 과장 2명과 상의해 2,3번을 삭제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 판단은 각 제대마다 상이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거해 예하부대에 혼선을 줄 수 있겠다.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사실상 북한 도발 징후 항목을 삭제하라는 묵시적 지시아니었나.

▲정 처장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재판단의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조사단원 노수천 법무관) 정 처장이 명시적인 지시 받은 적 없다는 것은 과장 2명의 진술과 윤영삼(대령) 701 정보단장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정 처장이 특조단의 조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술 내용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

--5679부대의 6월 27일 보고중 '북한이 아군 함정에 대한 대응 태세를 연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명백한 도발 징후 아니었나
▲한가지 정보 소스만 가지고 명백한 징후라고 판단할 수 없다.

--조사결과 발표 내용중 한철용(소장) 전 5679부대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뜻은
▲한 소장이 첩보 수집과 보고는 잘했으나 분석에서는 소신있게 판단하지 못했다. 보고는 사실이었지만 과장됐다.

-- 김 전장관의 과오 있나 없나
▲내가 밝힐 입장 아니다. (황의돈 대변인)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으로 보면 된다.

--권영재 합참 정보본부장, 한 전5679부대장, 정 정보융합처장, 윤영삼 701 정보단장 징계 근거는
▲권 본부장은 지휘감독 소홀, 한 소장은 주요 첩보처리와 보고 부실, 정 처장은 안이한 정보 판단과 혼선 초래 원인 제공, 윤 대령은 5679 부대 지휘조치에 혼선 초래 등의 과오가 드러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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