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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액 이월 행태 바로 잡아야…불용액 과다 지적
전인철 기자  |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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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0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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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기자]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제287회 정례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결산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미수납액의 이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은 "불용률이 8.41%로, 2013회계연도 3.8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며 "미수납액의 이월 행태와 집행 잔액 25% 이상 과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지역개발기금의 채무면제이익 관련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며 "합리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의 풀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이용호 위원(당진)은 "명시·사고 이월 사유를 보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월한 사례가 많다" 며 "미착수 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해 수시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이기철 위원(아산)은 "도정현안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중 70% 이상 불용돼 예산을 사장시키는 행태는 효율적 예산 운용이 아니다" 라며 "예산 편성 시 정확히 추계하고, 연도 내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 고 했다.

유병국 위원(천안)은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며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도 의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공주)은 "보통 3번 정도의 예산편성 기회가 있음에도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 "예산총괄부서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불용액 실태 파악 및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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