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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ㅡ불법과 합법의 차이
김준기  |  webmaster@ccnews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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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5  2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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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ㅡ불법과 합법의 차이                               
                               
도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 자본주의라는 원리와도 상통한다.

자본주의는 노동과 합리적인 경영을 필수적인 매게 물로 표방하지만 도박은 합리적인 투자를 생략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획득하려 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인간은 필연과 확실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반면 인간이 결정하는 것은 우연과 불확실성이며 도박은 모든 것이 불확실 하다는 명제에서 출발해 인간의 순간적인 결정과 일치하기도 한다.

도박이 합법적이 된 배경에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중적인 사교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유럽은 중세에 들어 도박을 합법화 시켰다.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나폴레옹에 의해 1806년 프랑스는 카지노들의 합법화가 이뤄졌다. 대중적인 카지노는 1826년 수상도시 베니스에서 최초로 도박장이 합법화 됐고 리틀하우스 또는 카지니(Casini), 카싸(Cass)등이 카지노(Casino)로 통칭되며 이 단어는 곧 타락행위나 파멸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복권을 도박이 아닌 확률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당첨될 확률이 800백만분의 1 정도 되는 불확실성을 지닌 복권도 도박이다.

복권의 원류는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복구 자금을 위해 복권을 팔고 당첨금으로 노예·집·배 등을 주어 복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외국으로 로열티를 잔뜩 퍼주는 국민이 열광하는 '로또'는 1530년대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에서 처음으로 '로토'라는 이름의 복권이 있었다.

합법적인 도박은 크게는 국가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개인의 희생이 수반되는 필요악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도박을 억눌러 불법 도박이 만연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불확실성과 우연에만 매달려 범죄의 나락으로 치달아 고대 로마처럼 국가가 혼란해 지기도 한다.

불법도박은 확률과 불확실성의 연속이지만 합법적 도박은 개인의 파괴를 예방하고 막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최소한의 규제가 내재돼 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인간의 내기 및 도박을 불확실성에서 확실한 확률로 이끌어내 게임으로 승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박을 양성화하고 있다. 
어떤 의미든 도박은 본인 의지나 자제력, 자아를 발휘해 중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 불법도박의 폐해 와 사례

최근 충북지방에서 적발돼 조용히 지역의 경제와 인성을 갉아먹은 4000억대의 불법 도박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걸음이 빨라지면서 이 도박에 연류 된 청주 지역의 약 1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측되는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해지고 있다.

단순불법도박 가담자에 이어 3회 이상 불법 도박을 즐긴 상습 도박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순차적으로 단행되면 그 충격에 지역의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충북에는 합법적인 도박장이 없어 대다수 사람들은 화상경마장이 있는 대전유성이나 천안 불정동으로 원정도박을 다녔다.

도박장이 없다고 충북 도박자들의 도박 심리가 억제되거나 사라졌다고 호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4000억대의 불법도박 조직이 충북에서 적발되자 합법적인 도박장 개설을 앞장서서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시민들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적발된 도박금액 4000억은 청주시의 총 예산인 1조3천억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거금이 불법으로 청주지하 경제를 마구 휘젓고 다녀 청주시 경제는 무엇으로 버티어 왔는지 한심스럽다.

지하경제를 어지럽히고 많은 자금이 외지로 빠져나가 자금의 악순환으로 사체 및 대출, 여기에 따른 사회 범죄 등이 많았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속으로 곪아 터지고 있는 사행성 불법 도박의 폐해를 외면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인물들의 합법적인 도박장 개설에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불법 도박업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줬는지도 엄밀히 따져 봐야 한다.

수많은 전과자가 양산될 지역의 불법도박 단순 가담자들인 주부·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에게 합법적인 도박장 개설 무조건 반대만을 외쳐온 시민단체와 인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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