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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 불법 계약해지 기자회견"비정규근로자 불법계약해지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주장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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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5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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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민주노총세종충남노동조합은 보령시청 광장에서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계약해지 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민주노총세종충남노동조합(위원장 이귀진, 이하 노동조합)원들은 24일 보령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시가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령시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월 현재까지 10여명의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계약해지 했다"면서 "이는 확인된 인원이며 얼마나 더 많은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 불법적으로 계약해지 되었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유사업무를 하였을 경우 동일임금과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부당해고 이며, 차별시정 대상"이란 것.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천명을 무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상시지속적이며 연중계속되고 2년이상 지속되었으며 향후 계속 지속될 업무에 대하여 무기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계약해지 정부지침을 위배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행정지침대로라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며, 더 나아가 현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보령시는 이러한 행정지침도 무시하며 부당하게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했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기간제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쪼개기 계약'(예-11개월 계약 후1개월 퇴사)을 예로 들며 이는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불법적이고 행정지침에 역행하는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령시에 대화를 촉구하고 2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기간제비정규직의 문제를 원만히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을 보령시에 제안하였으나, 보령시는 '예산문제'만 내세워 문제를 회피하는데만 급급했다"고 성토 했다. 

한편, 보령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해지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것이지 불법적으로 해고 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면서 또한 "몇 몇 당사자들이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신청 등의 이의를 제기한 만큼그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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