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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정치로 회귀하기 시작한 신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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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3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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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일보 남윤모 총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중심인 야권이 분열된 이유는 국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민심이반이 커져 정치 변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안철수·천정배·박준영·박주선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정치적 신당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띠고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기 시작한 신당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우리 정치사의 반복되는 현상으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고 있다.

야권 분당과 신당태동의 초심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는 대의명분을 들고 나왔지만 일정시간이 흐르면 초심은 오간데 없고 패거리들의 기싸움만 난무한 것이 현재까지의 선거를 앞둔 정치개편의 빈약한 결과다.

이런 정치권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정치권이 고비용 저효율의 낙후된 곳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중국에서 발언한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라는 발언에서 나타나 듯이 재계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정치권의 도래지인 여의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재계를 떠나 우리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패쇄적인 붕당정치는 냉정한 이타심으로 국민을 위해 펼쳐야 하지만 현 정치권은 사욕과 이기심, 패거리즘으로 뭉친 수준미달인 저질정치로 국가발전에 저해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구성의 3대 요소는 국민·영토·주권이며 이를 조화롭게 이끌고 나갈 현자나 군자 또는 지도자를 찾아서 일정기간 운영권을 통수권자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상식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통수권자의 지혜와 용기에 따라서 국가 명운이 딸려 있으며 통수권자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국회고 의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안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숫자에 함몰된 패거리 민주주주에만 함몰돼 승냥이들처럼 모든 일을 숫자로 처리하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다.

숫자에 의존한 정치권의 패거리화가 사회현상으로 당연시 되며 우리사회가 패거리에 동화되지 못하는 짓밟히는 소수의 왕따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로 인한 왕따로 전락한 소수인들은 정신적인 인성의 황폐화까지 진전돼 사회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사회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인 병폐와 폐해는 원인 제공처인 정치권이 제역할을 하면 저절로 사회가 맑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권의 분열의 최대 이유는 수권을 실패한 불임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야당 정치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신당태동 진행을 들여다보면 출발점부터 개혁과 혁신이 결여된 구태의연한 인물들이 탈당한 가운데 호박에 줄그어 수박을 만드는 작업이 구태의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사분오열된 세력으로 분열돼 야권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숫자놀음에 몰두해 기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어 야권의 새로운 정치 탄생을 기대한 국민들을 실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신당 창당을 주도하거나 신당을 구성하는 주축인물들이 이당 싫어 저당을 선택해 같은 구태정치를 반복할 인물들 이외에는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태 정치가 몸에 밴 인물들로 구성된 신당이 호박에 줄그은 수박이 얼마나 국민들의 정치 쇄신 열망에 부응할지에 대해서는 가름이 안가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여당이나 기존의 야당이 새로운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의 마음속으로 진입할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접은지 오래다.

현재까지 펼쳐진 정치를 보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무기력증에 빠져 자신들의 터전인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안만 놓고 보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태로 만들어 국민들을 실망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종국에는 비상사태의 명령권자인 대통령의 령으로 선거구 획정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체적인 예상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고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에 선거구 획정을 논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비상상황에 여권, 야권, 시민단체는 편향된 정치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가의 실정을 지적하는 일과 옹호하는 패로 나뉘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 아닌 비난과 옹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치변혁기의 한가운데에서 날뛰는 시민단체들 역시 우리 정치사를 어지럽히는 불나방으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개혁과 쇄신이 실종을 안고 우후죽순처럼 경쟁 속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태동되고 있는 신당들의 작금의 형태는 기존 정치인들이 벌이는 흔해터진 밥그릇싸움으로 치부되고 있는 정치적 구태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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