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단체 이민복 대표 ‘횡령 무혐의’ 결론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대북전단살포단체에 대해 ‘자금유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를 한 가운데 이를 수사한 경찰이 1년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지난달 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단체 3곳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해 지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경기 포천에 주거지가 있는 이씨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해왔다.

무혐의를 통보받은 이씨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나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한 적이 없다”면서 “법치국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없는 죄를 내게 씌우려고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경찰에 7번이나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털 수 있는 데까지 다 털어 결국 농지법 위반 벌금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약 10년 전부터 포천시 농지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해온 문제로 지난달 이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이씨는 이를 사회봉사(1일에 10만원)로 대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