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현지 시각)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미국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경찰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처벌 시) 가장 침해가 작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말 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2일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상응 행동’을 위협했다. 전단 대부분이 남쪽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전단금지법 적용이 어정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은 “살포 미수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전단 살포를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공언했다. 이날 킨타나 보고관의 언급은 한국 경찰뿐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와도 배치된다.

특히 탈북민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경찰의 움직임은 9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트위터에 “(문 대통령 발언은) 정말 실망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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