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북전단 살포, 단호하게 법 집행”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최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집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며 “법 집행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어렵사리 합의해온 남북기본합의서와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10만이 넘는 포천·철원·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자칫하다가는 고사포가 쏘아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딱 전단 배포 행위에만 지적을 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법까지 제정했다”며 “따라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는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이해”라며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 꼭 그 방식(전단 살포)만 고집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