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항의 두달만에 사드장비 추가 반입

국방부는 28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와 이동형 발전기 교체 등을 위한 장비들을 반입했다. 지난 3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뒤 2개월여 만이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 기지의 한·미 장병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용 자재 및 물자, 이동형 발전기 및 발전기 지원 장비 등의 반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전기는 사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주한미군 성주 기지 내에 2대가 배치됐는데 그중 1대를 교체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주 기지로 들어간 차량은 4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5월 사드 기지에 발전기와 전자장비, 미사일 등을 반입한 뒤 최대 규모다.

군 소식통은 “그동안 일부 단체의 통제로 열악했던 기지 여건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반입 과정에서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기지 진입 도로를 막고 경찰과 충돌해 주민 3명이 다쳤다. 앞서 국방부는 27일 밤 언론과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주민들에게 장비 반입 계획을 미리 알리고, 발전기 등 반입 장비 사진들도 이례적으로 미리 공개했다. 이는 사드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28일 사드 기지 장비 및 물자 반입이 사드 기지 정상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장비를 성주 기지에 배치한 것은 2017년 4월이다. 하지만 그 뒤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발로 장병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막사 공사가 4년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드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의식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했었다.

현재 성주 기지엔 한·미 장병 400명가량이 주둔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은 데다 전기나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미비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진행해 현재의 ‘임시 배치’에서 ‘정식 배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구성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날 장비 반입은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장비 반입 계획은 물론 사진들까지 미리 공개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국방부는 반입 전날인 27일 밤 ‘내일 시설 개선 공사용 자재와 물자, 발전기 및 지원 장비 등의 수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반입될 발전기 및 지원 장비 사진 3장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한밤 기습 수송 작전’을 통해 사드 기지의 노후 미사일과 장비 등을 교체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반입될 장비 사진까지 미리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27일 밤 반입 계획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공개한 것”이라며 “발전기 등 장비 사진은 주한미군이 우리 측에 제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장비 반입을 시도하다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 측과 잇따라 충돌하자, 대규모 장비 반입에 앞서 미리 통보하는 것을 사실상 정례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을 의식해 미리 공개한 측면도 있지 않으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사드 장비 반입 전엔 중국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사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해 ‘군사주권을 포기한 처사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었다. 당시 중국은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도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반발했었다.

국방부의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지난 3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실상 사드 성능 개량을 언급한 데 따른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사일방어청이 세 가지의 특정한 역량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중”이라며 “하나는 이미 여기(한국)에 있고, 다른 두 개는 올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사드 원격 발사 등 3단계 성능 개량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중국이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국방부가 사전에 “성능 개량과 무관하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장비 사진까지 공개했다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사드 반입 계획 및 사진 사전 공개는 전례 없는 조치여서 중국 눈치 보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반입은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