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북한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전시(戰時) 대비 태세 유지 핵심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합창의장 앞으로 이례적인 항의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9일 ‘북한 미상 발사체 동향 등 신속한 정보 공유 요청’ 공문을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보냈다. 행안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에 대한 합참의 정보 공유가 지연돼 비상 대비 업무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동향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행안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국가 비상사태 관련 위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해 비상 대비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파견 장교가 24시간 대기 중인데도 25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참과 행안부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민방위법, 대통령·총리 훈령 등에 따라 북한 도발 등 국가 안보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합동으로 상황을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엔 북한 방사포(8월), 탄도미사일(9월·11월) 등 상황 발생 때마다 국방부·합참은 상황을 공유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해당 업무가 합참으로 이관된 뒤 상황 전파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비상시 ‘충무 계획’ 등에 따라 ▲군사작전 지원 ▲전시 정부 기능 유지 ▲국민 생활 안정 등 업무를 총괄한다. 이에 따라 비(非)군사 분야 전시 대비 종합 계획을 세워 운영 중이다. 백 의원은 “북한 미사일 도발 때 합참이 최소한의 정보 공유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