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해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부서별로 검토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명했지만, 북 원전 문건을 작성한 에너지자원실 외에는 경협 관련 아이디어를 낸 부서가 없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야당은 “‘부서별로 검토한 아이디어'라는 해명은 북 원전 문건이 청와대 지시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물타기성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부서별 실무정책 아이디어 자료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자원실이 유일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북 원전 문건을 만든 부서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에너지자원실을 제외한 산업정책실, 산업혁신성장실 등 나머지 7개 부서는 실무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은 ‘당시 실무 정책 아이디어 검토와 관련해 부서에 지시한 공문이나 지시 내용 파일’도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북 원전 추진 문건’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소속 공무원들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작성했다가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심야에 삭제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1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했다.
권명호 의원은 “부서별로 경협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1개 부서만, 그것도 북한 원전에 대한 아이디어만 낼 수 있느냐”며 “더 이상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윗선 지시가 누군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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