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2018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에게 영변 공개를 약속했고,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점 등을 꼽았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비핵화 언급을 한 것은 10차례도 넘을 것이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핵을 개발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요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이 약속했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정말 믿는 것 같다. 바보가 아니라면 속자고 작정한 것이다. 김은 비핵화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될 때만 비핵화를 한다. 한국 정권이 속아 넘어가면 김은 계속 오판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내놓겠다는 영변 플루토늄 시설은 고철이나 다름없다. 별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해 ‘비핵화 쇼' 기간에도 핵탄두를 늘려왔다. 안보 문외한이던 트럼프도 ‘영변과 제재를 바꾸자’는 김정은의 사기극에는 속지 않았다. 김정은은 지난달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 강조했다. 전술핵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공언했다. 어디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건가.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 핵 능력은 체제 안정과 직결된다”며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류 전 대사는 ‘김씨 금고지기’인 전일춘 노동당 39호실장의 사위다. 어떤 전문가보다 평양 내부 사정에 정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가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했다. 사실 이는 상식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핵을 만들었고 이제 가진 것은 핵밖에 없는데 핵을 포기하면 몰락 외에 무엇이 있겠나. 중국 외교부 발행 잡지도 지난달 “북한 핵·미사일의 양과 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고 핵 보유 의지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세계에서 ‘북 비핵화 의지’를 믿는 것은 문 정권이 유일할 것이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방북 당시 김정은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북은 김일성 때부터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가 ‘안보 완전 보장’이라고 해왔다. 핵 포기를 안 한다는 뜻이다. 북의 이 기만술을 트럼프에게까지 전달했다. 지금 미 조야에선 한국이 북의 ‘비핵화 의지’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TV용 쇼”라고 했다. 정확히 본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그 ‘TV용 쇼'를 다시 한번 벌여볼 생각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