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군 정찰위성 예산이 169억원 삭감됐지만 국방부는 "전력화에 문제없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밀착 감시하는 정찰위성은 유사시 북 군사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감시망 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도 필수 조건이다. 청와대는 작년 정찰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으로 치면 눈·코·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런 핵심 전력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 나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군은 또 공중전에서 적군·아군을 구분해주는 전투기 피아 식별 장치 사업 예산 삭감에도 "영향 없다"고 했다. 코로나 추경으로 삭감된 국방 예산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은 남북군사합의로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10~15㎞로 설정했기 때문에 탐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군은 당시 전문가들의 우려에 "공백은 전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합참 보고에 따르면 전방 지역에 배치된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은 평균 44% 떨어졌고 일부 지역선 84%나 급감했다. 무인기 비행 금지로 생기는 공백은 정찰위성 같은 첨단 장비 도입으로 메울 수 있다고 하더니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오자 또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북에 비해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정찰 탐지 능력이 훼손되는 조치가 거듭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민생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정부 예산이 깎일 수 있고 국방비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재난 지원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안보와 맞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병력과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는 정찰·감시 능력은 침략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고 핵심 능력이다. 이것만은 어떤 경우든 희생돼선 안 된다.
군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권과 여당 눈치를 보느라 안보 공백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휴전선 인근 정찰을 못 해도, 정찰위성 예산을 대폭 깎아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군은 필요도 없는 정찰을 해왔으며 쓸데없이 많은 세금을 축내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30/2020043001995.html
- 입력 2020.05.04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