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노르웨이에서 "1년 전 오늘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정말 그런가.
1년 전 싱가포르 회담 때 4반세기 동안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핵 구름이 걷히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과 안보 관계자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을 빠른 시일 내에 없앨 것"을 자신하면서 회담에 임했다. 그러나 회담 합의문은 13년 전 6자회담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이었다. 북핵 폐기 원칙과 시한조차 없었다. 당혹스러운 결과였지만 한·미 대통령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불길한 조짐은 속속 현실로 드러났다. 북핵의 실질적인 폐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생산을 계속 늘렸다. 내년까지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나마 '소득'이라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란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고철과 같은 영변 핵 시설을 없애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없애라고 요구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협상장에서 일어섰다. 김씨 왕조는 수십만이 굶어 죽는 가운데 핵을 개발했다. 핵이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안전판이라고 믿는다.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핵 무력 완성까지 선언한 김정은이 핵을 순순히 내려놓을 것으로 믿는다면 바보거나 알면서 속는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 후 폐기되기 시작한 것은 북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3대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폐지됐고 휴전선 지역 정찰 활동과 서해 5도 방어를 위한 포 사격 훈련도 금지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 동맹 자체가 휘청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동맹국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미국에서는 "한국은 동맹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핵을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사드의 배치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하염없이 지연시키면서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의 보안 차원에서 공식 요청한 반(反)화웨이 전선 참여는 주저하고 있다. 미국 대사는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동맹의 이완은 속도까지 붙고 있다. 북핵 앞에 벌거숭이 상태인 우리 안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동맹이 이완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2/2019061203426.html
- 입력 2019.06.13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