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에도 입주허용,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국내 중소기업계 대표단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 의회와 대북 정책 당국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을 남북한 간 정치적 사정으로 임의로 중단되지 않는 국제적 경제협력 지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6일 "개성공단이 남북 간 경협 차원을 넘어서 (세계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공존하는) 국제적 공단의 위상을 지닐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미국 하원의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중기 대표단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문창섭 중기중앙회 부회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중기 대표와 실무진 10여 명으로 구성했다. 대표단은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하원 아·태 소위 의원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설명회'를 갖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외국 기업이 입주하면 개성공단은 국제사회의 다자(多者)간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013년 4월 북측의 일방적 노동력 철수,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공단 가동 중단 결정 등 남북 관계 악화 때마다 공단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대표단의 생각이다.

이 제안이 현실화할지는 불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협의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개 여부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는 유엔과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가공 위탁이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하는 거래는 금지돼 있다.

중기 대표단은 개성공단을 민간의 비(非)정치적인 사안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은 제재 면제 조항으로 '북한으로 정보유통 증진과 한반도 평화 증진, 민주주의 확산'을 두고 있는데 민간 차원의 개성공단 재개가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중기 대표단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기업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을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와 같은 자원 활용에도 유리할 것"이라며 "북한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희토류 매장량이 약 20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9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