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곳도 당선 못한 이유 아는가

경남 지역의 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한 곳씩 승리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한 군데에 후보를 내고 다른 곳에는 정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선거에 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이 정의당에 후보를 양보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경남 통영·고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부산·경남 지역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이곳을 전략 지역으로 꼽고 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5조원 가까이 묻지마 식으로 퍼부어 매표 행위까지 벌였다. 그런데 20%포인트 정도의 큰 차이로 완패했다. 이 선거 결과는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 세 곳에서도 모두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이라는 호남에서도 민주평화당에 패했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완패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권의 패배다.

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실험을 하다가 나라 경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이다. 지난 2월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의 3대 축이 일제히 내리막을 걷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경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주된 화두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 흐름은 견실하다"고 했고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데도 "소득 주도 성장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족보 있는 얘기"라며 계속 밀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초 여권이 압승을 예상했던 창원에서 접전이 이어진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한다. 원전 제작업체 두산중공업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았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범여권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노조계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경고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민심 이반은 정권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영향이 크다. 집값 잡겠다면서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고 했던 정권이 부동산을 굴려 2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집을 세 채나 가진 사람에게 주택정책을 맡기겠다고 하는등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후보자들을 내놨다가 두 명이 낙마했는데 "뭐가 문제냐"고만 했다. 게다가 북한 대변인이나 다름없고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을 내뱉어온 통일부 장관 후보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그냥 끌어안고 가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은 인사 실패에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않고 청와대 소통수석은 "집 세 채가 뭐가 문제냐"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거금을 빌려 재개발 투자를 했다. 오만과 불통이 전 정부를 뺨치고 내로남불이 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비핵화는 가짜 쇼였음이 드러났는데도 정권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뭐 하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선거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큰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집권 세력이 '고작 두 군데의 선거 결과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선 더욱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반면 이번 재보선의 작은 심판을 그동안의 잘못을 추스를 수 있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임기 중반 이후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