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현] 김원봉, 北서 '6·25 南侵 훈장' 받았는데… 대한민국 건국훈장 주나

지난 1일 보훈처가 '김원봉 독립운동 업적'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한 발표 제목이 "국가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시론"이었다. 정부가 김원봉 서훈 문제를 대한민국 정체성과 결부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발표자는 "남한 정부가 먼저 월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훈과 보훈을 개방한다면 통일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 정권에 기여한 자라도 숙청 등으로 북에서 배제된 자들은 공적을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일성 곁에서 최고위직을 지내다 숙청된 김원봉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그러자 한 토론자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이적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훈장을 줄 수는 없다"며 "(김원봉을 서훈하면) 김일성도 포상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 통합의 마당이 돼야 할 보훈(報勳)이 이 정부에서 이념 갈등과 대립의 최전선으로 변한 것이다.

◇왜 김원봉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빨갱이'라는 표현과 '색깔론'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親日) 잔재"라고 했다. 친일과 '빨갱이'론이 핵심 키워드였다. 김원봉은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김원봉의 무장 항일 업적은 모두가 인정한다. 특히 그는 해방 후 미 군정 치하에서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모욕당한 뒤 통곡하다 월북한 것으로 돼 있다. 김일성 정권에서 장관만 두 차례 지냈지만 숙청당했기 때문에 진짜 '빨갱이'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친일파 득세와 '빨갱이' 딱지의 최대 피해자가 김원봉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김원봉 소재 영화를 보고 페이스북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 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썼다.

◇6·25 북 훈장 받은 김원봉

보훈처는 독립 유공자 전반에 대해 친일과 빨갱이 잣대를 다시 갖다 댈 계획이다. 독립 유공자 1만5180명을 전수조사해 친일 행위자를 가려낸 뒤 서훈을 취소하고, 좌익 활동 경력자 298명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보훈처 자문 기구는 "보훈 개념의 민주화가 절실하다"며 4·19와 5·18에 한정된 민주 유공자 범위를 6·10 항쟁이나 촛불 시위 참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만들었다. 보훈 대상은 독립·호국·민주 유공자 세 범주로 나뉘는데 이 정부는 유독 민주에 무게를 둔다. 민주화 유공자를 보상 차원이 아닌 보훈 대상으로 예우하는 나라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자문 기구는 "군사독재 시절 국가 폭력이 심했다"며 그 피해자들도 보훈 대상으로 예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럴 경우 현재 2만1128명인 민주 유공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

반면 군인이 대부분인 호국 유공자에 대해선 엄격하다. 자문 기구는 "10년 이상~20년 미만 장기 군 복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 내부에선 민주 유공자 안장을 위해 군인 예우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자문 기구는 보훈 대상자 257만명 중 96%가 호국 유공자라 "편중됐다"고 하지만 원래 보훈은 전몰 군경과 유가족을 돕고자 시작했다. 보훈처도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했다.

보훈처도 '블랙리스트' 논란… 前 정권이 임명한 보훈공단 이사장 등 찍어내기 의혹
김 前이사장이 사퇴 거부하자 보훈처 과장 찾아와 소란피워

보훈처도 환경부처럼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여 있다. 독립기념관장과 보훈공단 이사장 등 전(前) 정권이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사표를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여군 단장을 지낸 김옥이 전 보훈공단 이사장도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2016년 정부 공공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임기가 1년 연장됐는데도 '나가라'는 독촉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이사장이 저항하자 보훈처 과장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도 있다고 한다. 이 과장은 서기관 승진 1년5개월 만에 특별 승진으로 부이사관이 됐다.

후임 보훈공단 이사장에는 문재인 캠프에 있던 서울대 교수가 임명 됐다. 보훈처 산하 골프장 전 대표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후임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 인사가 차지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2017년 국회 예결특위에서 '담당 국장을 보내 (산하기관장)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야당은 피 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의 '보훈처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