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피엔 '2018 예산안' 수출 좋던 작년 5~8월 실적 홍보
한국경제 경고 잇따르는데 대통령이 경제 좀 챙겼으면
경제가 찬밥 신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추켜세웠던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기재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들이 줄줄이 밀려났다. 연초도 아닌 3월에, 그것도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전직 경제장관은 "신년 업무보고는 관료들이 대통령 얼굴을 보는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라며 "대통령이 어떤 경제정책에 방점을 찍는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인데, 올핸 그런 긴장감을 기대하긴 글렀다"고 했다. 남북문제에 올인하느라 경제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고, 경제관료들 사이에선 "힘 빠진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 얼굴인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기엔 올해 경제부처들이 서면으로 올린 업무보고가 한 건도 올라 있지 않다. 12월 20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가 끝이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코너에 내걸린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민생 대책이 담긴 경제부처 새해 과제들이 쏙 빠져 있는데, 뭘 들여다봤는지 궁금하다. 국민을 대충 살피다 만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정책현안 코너를 들어가 보면 '한눈에 보는 2018년 예산안'이 버젓이 내걸려 있다. 해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먼지 낀 작년 살림살이를 홍보하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지 않는데 누가 나라 곳간을 챙기겠나 싶다.
숫자로 읽은 우리 경제라는 코너엔 다소 황당한 숫자가 등장한다. '사상 최초 4개월 연속 500억달러 총수출 기록'이란 작년 5~8월 통계를 인용한 글과 함께 작년 상반기까지 수출 실적 그래픽을 올려놓고 '수출은 괜찮습니다"고 자랑한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해 온 나라가 초비상인데, 청와대는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낸 작년 통계를 쏙 빼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부 통계자료를 활용해 국가 경제가 좋다고 주장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조선업 실적이 잠깐 좋아지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말해 생뚱맞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난 19일엔 반짝 좋아진 생산·소비·투자 지표로 "국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 싶은 경제 통계만 보는 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 경제는 반짝 통계로 덮을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얼마 전 한국을 찾은 IMF의 권고를 청와대는 되짚을 필요가 있다. IMF는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우려스럽다고 했고, "한국 경제에 중·단기적 역풍이 불어닥친다"며 경고했다. 최악의 고용 참사를 불러온 최저임금을 손질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메스 좀 대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손쉬운 선택을 하려 한다. 한국 경제가 2.6~2.7% 성장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0.5%, 즉 9조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에 솔깃한 것 같다. 쓰레기 줍는 노인 일자리나 강의실 불 끄는 청년 일자리 같은 땜질형 현금 살포를 재탕 삼탕한다면, 경제는 더욱 골병들 게 뻔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세상에 없는 경제실험을 하면서 서민들을 구렁텅이로 내몬 데 대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제라도 경제를 챙겨야 한다. 작년 통계로 경제를 홍보하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얼마 전 해외 순방 다녀온 대통령 모습으로 가득하다. 북한도, 정상외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 얼굴인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기엔 올해 경제부처들이 서면으로 올린 업무보고가 한 건도 올라 있지 않다. 12월 20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가 끝이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코너에 내걸린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민생 대책이 담긴 경제부처 새해 과제들이 쏙 빠져 있는데, 뭘 들여다봤는지 궁금하다. 국민을 대충 살피다 만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정책현안 코너를 들어가 보면 '한눈에 보는 2018년 예산안'이 버젓이 내걸려 있다. 해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먼지 낀 작년 살림살이를 홍보하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지 않는데 누가 나라 곳간을 챙기겠나 싶다.
숫자로 읽은 우리 경제라는 코너엔 다소 황당한 숫자가 등장한다. '사상 최초 4개월 연속 500억달러 총수출 기록'이란 작년 5~8월 통계를 인용한 글과 함께 작년 상반기까지 수출 실적 그래픽을 올려놓고 '수출은 괜찮습니다"고 자랑한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해 온 나라가 초비상인데, 청와대는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낸 작년 통계를 쏙 빼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부 통계자료를 활용해 국가 경제가 좋다고 주장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조선업 실적이 잠깐 좋아지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말해 생뚱맞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난 19일엔 반짝 좋아진 생산·소비·투자 지표로 "국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 싶은 경제 통계만 보는 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 경제는 반짝 통계로 덮을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얼마 전 한국을 찾은 IMF의 권고를 청와대는 되짚을 필요가 있다. IMF는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우려스럽다고 했고, "한국 경제에 중·단기적 역풍이 불어닥친다"며 경고했다. 최악의 고용 참사를 불러온 최저임금을 손질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메스 좀 대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손쉬운 선택을 하려 한다. 한국 경제가 2.6~2.7% 성장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0.5%, 즉 9조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에 솔깃한 것 같다. 쓰레기 줍는 노인 일자리나 강의실 불 끄는 청년 일자리 같은 땜질형 현금 살포를 재탕 삼탕한다면, 경제는 더욱 골병들 게 뻔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세상에 없는 경제실험을 하면서 서민들을 구렁텅이로 내몬 데 대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제라도 경제를 챙겨야 한다. 작년 통계로 경제를 홍보하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얼마 전 해외 순방 다녀온 대통령 모습으로 가득하다. 북한도, 정상외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4031.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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