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우리도 核을 갖자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면 일본이라고 가만히 있으리란 법이 없다. 일본도 핵을 갖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동북아는 중국·일본·러시아·북한 네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만 유일한 무핵(無核) 외톨이가 된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고 북핵의 존재는 사실상 동결하는 수준의 타결에 머물 것이라는 보도가 공공연해졌다. 그러면 북한은 당당히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매달려 '평화'만 외쳐온 한국은 비참한 웃음거리가 된다.

여전히 북한의 중·단거리 핵무기 사정권에 놓여 있는 일본으로서는 그냥 있을 리 만무하다. '미국만 안전하면 그만인가, 우리도 살자'며 본격적으로 핵화(核化)를 도모할 것이다. 그런 사정을 역이용해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려는 음모론도 가능하다.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기에 트럼프로서는 '북핵 잠재우고 일핵(日核) 일깨워' 중국을 견제하는 다목적 술수일 수 있다.

한국은 이 각자도생의 와중에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된다. '영향력 전쟁'에서 한국은 볼품없는 미끼 신세이거나 '거래용'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군 주둔 방위비 깎기, 군사훈련 줄이기, 전방 초소 허물기, 서해안 후퇴하기, 대북 제재 해제 간청하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다시 열기 등 온통 평화 무드에 열중하고 있다.

국민도 덩달아 안보에는 관심을 덜 보이고 있다. 연말연시 여러 여론조사에서 '남북 관계, 외교·안보'의 순위는 여섯째다. 일자리, 경제민주화, 적폐 청산, 집값, 복지에 뒤져 있다. 대통령의 자질 문제에서도 '확고한 안보관'은 다섯째로 뒤처졌다. '평화'를 국정 순위 1위로 제시한 문 정부의 선전술이 주효한 듯 보인다. 국민은 당장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없으니 평화가 도래한 듯 착각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더 나아가 미국과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듯이 선전해대고 있다. 경제는 생활 문제고 안보는 생사 문제다. '먹고사느냐'의 문제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의 문제에 우선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로 다섯 나라가 모두 핵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한 작은 나라는 위기의식도, 문제의식도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핵을 갖는 문제는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하지도 않다. 우리가 핵을 갖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주변 다섯 핵 국가와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국제기구(IAEA) 탈퇴 문제, 우라늄 확보 문제, 미국 등 주변 국가와 일어날 충돌 등 험난한 과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 의지를 천명하는 순간 우리도 핵 보유의 게임과 실체에 접근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다섯 나라의 핵 위협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돼 오히려 핵 억제의 기운을 되살릴 수도 있다.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아 문 정부가 우리의 핵 보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핵 보유는커녕 미국의 핵우산 철거까지 거론하는 좌파 세력의 기세가 이 정부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핵 보유에 나설 가능성은 털끝만치도 없을 것이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0억원 더 쓰느냐 깎느냐로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문 정부에 핵 보유 문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일 것이다. 일부 친북 요소는 북핵의 위세를 더 자극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도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한국의 핵 보유는 일찍이 보수 정권 때 제기돼야 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북핵을 규탄하면서 우리의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 모순일 수 있으나 강대국들이 세웠던 논리대로 핵에는 핵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핵이 있어야 적(敵)의 핵을 상쇄할 수 있다. 야당과 보수 단체들은 우리의 핵 보유 문제를 내년 총선거에서 공론화해 국민의 관심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