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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논란'국토교통부, '수의계약 아닌 재입찰공고 대상' 유권해석
市, 해당민원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묵인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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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3  2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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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충남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수의계약이 아닌 재입찰공고 후 시공사가 선정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판단은 그간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온 탄원인(일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서산시의 2차례에 걸친 민원회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시의 부적절한 행정행태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확인 결과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설계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재입찰공고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점과 조합 자금의 임의 집행, 수입 및 법정자료 미공개 등의 문제에 대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민원회신을 통해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재입찰공고 대상"이라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히 서산시는 민원인들이 최근 제출한 탄원서 및 재조사 요청서 등 관련 민원에 대해 민원인을 상대로 일체의 조사도 없이 "관련서류 등 확인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묵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산시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는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부적절한 행정행태로 일관해 왔다"며 "이는 시정 고위 책임자가 묵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윗선 묵인 등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의회 측에서도 시공사 선정과정의 문제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지난달 9일 제출해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산시의회 한 관계자는 "본 민원과 관련해 시 집행부 측이 도시계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위원회 활동결과를 지켜보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23일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보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돼 법적분쟁 시에도 아파트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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