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확인하기까진 우리 '독자적 선물'은 풀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다음 달 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준비위)'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은 과거 두 차례 회담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2000·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약 2개월 전부터 범정부적 정상회담 추진위와 준비기획단을 발족하고 북한과 실무 접촉을 했다. 준비위는 조만간 정상회담에 오를 주요 의제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 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이 대가나 선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이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비핵화 논의를 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는 바라는 반대급부가 있을 거란 얘기다.

북한은 비핵화 대화의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초강력 국제 대북 제재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석탄 등 광물 수출 금지 조치, 사치품과 유류 등 각종 수입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를 풀어줄 수는 없다. 미국과 유엔 등과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다"고 했었다. 다만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향후 남북, 미·북 간 비핵화 논의에 성과가 있을 경우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를 미국이나 국제 사회와 논의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 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경제 협력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엔·국제사회의 제재 위반 논란이 있고 대규모 자금도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받아들이긴 힘들다. 다만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고 경협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답은 할 수 있다. 경협과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