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만 챙기다… 美·日과 얼굴 붉힌 외교

미국 국무부는 29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 조치"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올림픽 참석을 보류하고, 주한 일본 대사 귀국 조치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 발표에 대응한 조치로 보인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일본과 잇단 엇박자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선 한·미,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지지층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뒤집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적폐 청산'으로 다루다간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완성이 코앞에 다가온 위기 상황에서 미국·일본과 공조를 강화하기는커녕 훼손하는 자충수가 이어져 걱정스럽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외교·안보 정책도 '촛불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데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지지층 여론'이 외교·안보에서도 가장 큰 고려 변수라는 얘기다. 최근 외교부·통일부 등이 보수 정부 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자아비판'성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전 정부 비판으로 지지층의 박수는 받고 있지만, 미국·일본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안보리 결의 무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해야 한다는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도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당장 개성공단 재가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지지층 여론 향배에 따라 방침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이미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한·미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연기 제안도 논란을 빚고 있다.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은 최근 “올림픽 기간 중 연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군사훈련 축소를 북한과 협상하는 수단으로 삼을 경우 한·미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지층 여론에 떠밀려 사실상 파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피해자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위안부 TF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밀실·굴욕 협상을 당장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이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는 일본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일본은 곧바로 “한국의 재협상 요구나 추가 조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가 좌초한 가운데 평창올림픽을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