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 또 되풀이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면,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교환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합의를 어기고 핵·미사일을 수년간 고도화한 데 대해 아무 페널티 없이 그냥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켜 준다면 그 자체가 곧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핵 동결 단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해준다면 핵 폐기,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과거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한·미의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합의를 한 뒤, 보상만 받고서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과의 핵 합의에 대해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사는 꼴"이라고 했다. 기존 합의에 따라 마땅히 중단했어야 할 핵·미사일 개발을 실컷 해놓고, 그 '나쁜 행동'을 중단하는 데 대해서 보상을 받는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이었다. 문 대통령이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 이 또한 그동안 미국이 말해온 '같은 말을 다시 사주는 보상'이 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상과 동결을 맞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절박 하게 만들어 스스로 동결을 하고 대화의 장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보상은 폐기를 약속한 이후 단계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었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북한이 단순히 '핵·미사일 실험 일단 중단'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대화를 시작하는 상황을 미국 조야에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