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 관리 “금강산관광, 안보리 대북제재와 무관”
남북 협상 국면에서 자금 유용 가능성 고려한 태도 취할 가능성
미세한 기류 변화에 주목한 게 된 배경은 최근 방한한 미국 고위 관리의 발언이다.
이 관리는 21일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 정부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현 정부의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태도는 3가지 정도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삼아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광사업으로 발생한 자금이 군사비 등으로 유용 가능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교류협력을 금한 5·24 제제 조치와의 실질적 연계 여부 등이다.
이는 뒤집어보면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의 제약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적용 범위에 금강산 관광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큰 신경을 써왔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리 제재에 가장 앞장 서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했다.
특히 대량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 정부는 "안보리 차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유보해왔다.
일단 미측의 입장은 아닌 쪽으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 미국 정부의 판단이 안보리 차원의 해석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금강산관광 재개가 안보리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며 우리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으로 넘긴 것이다.
때문에 금강산관광 문제는 결국 5·24 대북제재 조치에 해당하느냐, 현금 전용 가능성 등을 불가피한 대가로 치부하느냐 등의 문제만 남게된다.
이와 관련해선 금강산관광 중단은 엄밀히 따져 5·24조치와 상관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금간산관광 중단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격사건에 따른 조치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과에 앞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있을 수 있는 남북 간 협상에서 정부가 5·24조치 해제로 방향타를 잡는다고 해도 이것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일단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과 북측의 재발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사안을 북측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
아울러 북측 나름의 이에 대한 성의가 있더라도 관광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이 북한 군부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정부 내 거부감도 여전하다.
이같은 복잡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 입장에선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과 5·24조치 해당 여부를 두고 유보적인 태도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북한과의 향후 협상력 재고를 위해서라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의 경우 후순위로 미뤄둬야할 필요성도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이와관련 "우리 정부가 관광객 신변안전 안전문제와 5.24조치와의 관계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며 "관광문제가 구체화되면 그때 밝힐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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