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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도시가스 공사장 '불법 만연'-시행사 '미래엔서해에너지'
-건설 폐기물 농지에 무단 적치
-수집운반 차량허가도 안받아
-시 "원상복구 등 조치"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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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7  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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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예천동 716-1번지 일원의 농지를 시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성토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에너지 전문기업인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서산시 읍내동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굴착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적치하는가 하면, 수집ㆍ운반허가도 없는 차량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집ㆍ운반하는 등 공사현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서산시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시행중인 서산시 읍내동 일원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는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일원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도로굴착 및 공급관 매설공사를 (주)삼흥에서 맡아 공사가 진행중이다.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는 서산시 예천동 716-1번지 토지는 도시지역내 농지로 건축행위를 수반할 경우 50cm이상 성토시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당국의 허가도 없이 해당 토지를 불법으로 성토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현장은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기 위해 도로굴착 과정에서 발생된 폐아스콘 등의 건설폐기물을 발생 즉시 위탁업체를 통해 배출하지 않고 서산시 예천동 716-1번지 일원의 농지에 불법적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시행하는 서산도시가스 공급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농지에 불법 적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도로굴착 등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면서 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도 없는 15t 덤프차량을 이용해 건설폐기물을 불법 수집ㆍ운반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는 '50cm이상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엔서해에너지 현장 감독관은"해당 농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법규정을 준수해야 되지만 사정상 소홀했던 것 같다"며"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소수의 인원으로 관내 전체를 지도 단속 하다보니 이런 위법행위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폐기물 불법 수집ㆍ운반 등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해당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성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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